"국가 연구데이터 전략자산화·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기반 마련"
황정아 "과학 AI 시대 핵심 경쟁력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 / 의원실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대표발의한 '국가 연구데이터법'과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운영해 연구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등을 운영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 의원은 "과학 AI 시대에는 연구데이터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라며 "국가 연구데이터를 기술 혁신을 이끄는 전략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도 오픈 사이언스 기조 아래 연구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가 연구데이터가 산업과 연구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되도록 추가 정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벤처·스타트업 활용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통과된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법은 퇴직 과학기술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그동안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와 함께 시니어 과학기술인 활용 방안과 지원 정책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이어오며 고경력 인적자원 활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황 의원은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전문성은 다음 세대를 이끄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과학기술 세대 간 지식과 경험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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