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선거 관련 기자회견 통해 '정의로운 주택공급'과 '미래세대 투자' 청사진 제시..."특별공급 미거주 및 임대주택 부조리 전수조사 / 세종형 청소년·청년 기본소득 도입 / 청년공공임대 400호 공급할 것"...이재명 정부의 '억강부약(抑强扶弱)' 철학 연계..."특별공급·임대주택 부조리 바로잡고 청년 인재 키울 것" 강조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26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첫 번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 황운하 의원 제공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황운하(재선, 비례) 의원은 26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첫 번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인 ‘실용·공정·성과’와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철학을 강조하며, 세종시 주택정책의 정상화와 청소년·청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골자로 한 첫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핵심 공약은 크게 ‘정의로운 주택공급’과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었다.
◆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정의로운 주택공급’
황운하 의원은 과거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공무원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의 부조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와 협력해 특공 수혜 공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공 미거주자 주택 매도 유도 : 실거주 여부를 낱낱이 조사해 부정청약 당첨을 취소하고, 미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중과세 및 양도차익 환수 조치를 추진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위반자 즉각 퇴거 : 취임 즉시 세종시 내 약 1만 5천호의 임대주택을 점검·조건 위반자를 퇴거 조치하여 무주택자·저소득층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구에 주택이 돌아가도록 후순위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공공임대주택 400호 조기 공급 : 지연되고 있는 집현동 청년공공 임대주택 202호 사업을 국토부·LH와 협의해 올해 3분기 내 착공하고, 서북부 도시개발지구에 2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 세종의 내일을 여는 ‘미래세대 과감한 투자’
황운하 의원은 저출생 흐름과 인구 유출을 막고, 세종시 청년들을 미래 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재로 키우기 위한 맞춤형 기본소득 및 수당 정책도 제시했다.
세종형 청소년 기본수당 및 매칭펀드 신설 : 아동수당의 사각지대인 13~18세 청소년에게 매월 10만원의 기본수당(여민전)을 지급하는 ‘세종 아이 - 드림 (I-Dream) 수당’ 을 도입하고, 또한 부모와 세종시가 매월 10만 원씩 일대일 매칭으로 저축해 18세에 약 4,3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세종 새싹적금’ 을 신설할 예정이다.
3 방향(Three-way) 세종형 청년기본소득 : 단순 복지 수당을 넘어선 인재 육성형 기본소득을 도입할 예정인데, ① 19~24세 청년(2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 지급 (여민전) ② 유료 AI 소프트웨어 구독을 위한 ‘AI·디지털 바우처’ 지급 ③ 세종시 내 취·창업 시 주거대출 이자 추가 감면 또는 정착 보너스 50만원 지급(여민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생 연 100만원 기본생활비 지원 : 세종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관외 지역 대학 포함)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면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오늘 발표한 1차 공약은 공직자들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공정한 정책이자 이를 주택공급으로 이어내는 실용적 정책이라”면서 “청소년 기본수당과 청년 기본소득은 세종을 창의적인 인재가 넘쳐나는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와 협력하여 정책 공조를 넘어 가치와 철학을 함께 실현하고, 많은 일을 해내는 세종시장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향후 2차·3차 공약 발표를 통해 세종시의 미래 청사진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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