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세평]전남광주특별시 정치지형은 광주정신 구현의 강고한 장벽

형광석 (사)상생과 동행 대표

1990년, 목숨 걸고 13일간 단식하며 지방자치를 쟁취한 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는 6월 1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 출마 입지자여, 그분의 삶을 기억하는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곡 ‘당신은 우리입니다’(가수 신형원)를 50번 불러보시길 바란다. 필자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준 성악가는 말한다. "공연에 나갈 때 50번 이상을 불러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1조(목적)를 읽어본다.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의 철학적 바탕은 5ㆍ18민주화운동,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 대동정신 등이다. 전남광주의 발전전략은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이다. 전남광주통합의 미션(mission)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이다. 이바지할 미션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국가균형성장이다.

지난 17일자 남도일보 1면의 머리기사는 이렇게 전한다. "커지는 민주당 ‘쏠림’…설 자리 잃는 정당들." 제7~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전남 출마·당선 현황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기준 출마자 총원은 제7회(2018년) 829명, 제8회(2022년) 718명, 제9회(2026년 3월 15일 기준) 433명 등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다. 반면에 그중 민주당 점유율은 각각 43.3%, 52.7%, 78.5% 등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제9회 그 점유율은 제7회 대비 35.2%p만큼 급증했다.

또한, 전남광주 지방선거 결과 당선인 총원은 제7회 371명과 제8회 379명이다. 그중 민주당 점유율은 각각 77.4%(287명), 80.5%(305명) 등이다. 민주당 점유율은 당선인 총원의 절반인 50%보다 제7회 때 27.4%p, 제8회 때 30.5%p만큼 각각 높다. 민주당 외 당선인의 점유율은 제7회 22.6%, 제8회 19.5% 수준이다.

민주당 외 어느 당선인이 민주당을 견제할 엄두를 낼까? 그런 용기를 낸다 하더라도 유효하고 효능감이 큰 견제가 이뤄질까? 그래서인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느 군 기초자치단체의회에서는 ‘질의다운 군정질의’가 거의 없었다는 말도 들린다. 엄격히 말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의회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는, 요식행위라도 잘 지키는지 의심스럽다.

전남광주의 투표율을 살펴보자. 전남의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76.1%, 제2회 68.2%, 제3회 65.6%, 제4회·제5회 각각 64.3%, 제6회 65.6%, 제7회 69.2%, 2022년 제8회 58.4%이다. 투표율은 제1회 76.1%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제5회까지 하락하다가 제7회 69.2%로 상승한 후 제8회 58.4%로 10.8%p만큼 급락했다.

광주의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64.8%, 제2회 41.5%, 제3회 42.4%, 제4회 46.3%, 제5회 49.8%, 제6회 57.1%, 제7회 59.2%, 2022년 제8회 37.7%이다. 투표율은 제1회 64.8%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제4회 41.5%로 23.3%p만큼 급락한 이후 제7회 59.2%까지 상승하다가 제8회 37.7%로 제7회 대비 21.5%p 급락했다. 유권자는 의심한다. 광주가 민주·인권·평화 도시란 이름에 걸맞은가?

전남광주의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의 하락 추세와 2022년 제8회 투표율의 급락은 전남광주통합의 철학적 바탕으로 내세운 5ㆍ18민주화운동,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 대동정신 등의 뚜렷한 위기 징후로 읽어야 하리.

‘전남광주통합’이 서울 일극중심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광주 일극중심 전남광주통합 불균형 특별시’, 역사와 문화가 숨쉬기 힘든 ‘전남광주통합 토건 특별시’로 들어가는 붉은 카펫이 깔린 입구가 아니면 다행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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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