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변동성 극심…20일에도 코스닥·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
국힘·개혁, 변동성 주범 ETF 고리로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촉구
지난주 李대통령 "보완책 마련" 지시…與, 금융위 등과 당정협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변동성 확대로 극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야권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식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실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 해당 상품 도입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유출 자금 방지의 목적이었다고 했다. 해외 주식시장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다는 변명까지 덧붙였다"며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렸다. 유동성 도미노처럼 파급되면서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까지 피해를 봤다. 이 모든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있다"며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논란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상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일 등락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추종) 설계된 고위험 상품이다. 출시 이후 해당 상품은 삼전·닉스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총의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전체 지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날 오전에도 급락장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7일 '선거 개입용'으로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다고도) 생각한다"며 "김 실장을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를 만들자고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정책 주도권을 갖고 밀어붙인 사람들을 가려내 경질하고, 경제팀을 즉각 다시 꾸리길 바란다"고 요구한 뒤, "(여당은) 당장 원구성에 응해 자본시장 만큼은 당장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가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기획재정부에서 김 실장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김 실장은 거취 표명할 때가 됐다. 부동산과 주식 양대 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정부의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여당은 대비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잘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정부는 16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거쳐 △기본예탁금 상향(1000만 원→3000만 원) △최소 매매 단위 확대(1주→20주)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갖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 시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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