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기업 총수 증인’ 공방… 국감 첫날부터 파행
환노위…국힘, 투자 가능성 추궁
민주 “정치 공세로 이용” 반발
전력망 구축비·재원 조달 등 도마
광주공소청 출범 첫 국감
2026년 10월 19일(월) 19:50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여야 정쟁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총수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전략사업을 정치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이 기업인 출석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일부 의원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오전 감사는 실질적인 정책 질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의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호남권 반도체 투자 결정 과정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서울 동작구 을) 의원은 기업 총수가 출석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라도 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 산업용수 공급계획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전력과 용수가 부족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호남 주민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안길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위상(비례)의원도 투자 규모와 일정, 지역 상생 방안 등에 관한 기업 측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을 국감장에 세워 압박하기보다 전력망 구축과 산업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준비 상황을 검증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기업을 팔 비틀기 하는 게 아니고 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쟁화하고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팔 비틀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력이나 용수 공급의 의무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관련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 갑) 의원 역시 이날 한전과 발전공기업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만큼 전력 공급 문제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도 반도체 산업의 지역 분산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호남권 반도체 사업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전 국감에서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필요한 전력망 건설 비용과 재원 조달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도록 제안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사실상 기업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전은 같은 기간 온누리상품권을 255억7846만원어치 구매했지만 나주 등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단 한 차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최근 5년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인 30%를 충족했지만 전체 신규채용 인원 3383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466명으로 13.8%에 그쳤다.
신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이전 공공기관들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상권과 지역인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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