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진=뉴스1
성인·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지도·감독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과중이 이미 일상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사라지면 보호관찰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호관찰관이 감독·조사뿐 아니라 혐의 적용과 송치 여부까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자칫 보호관찰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사건은 83.9건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32.4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성인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2020년 93.1건까지 치솟은 뒤 2021년 82.5건, 2022년 81.2건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소년 보호관찰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56.1건으로, 2021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전자감독 대상자도 2023년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4827명을 기록했다. 이 역시 최근 5년 내 최고치다.
문제는 보호관찰 사건은 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성인 보호관찰관은 398명으로 4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34명이 증원된 뒤 추가 인력 보강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소년보호관찰관의 경우 2020년 이후 6년째 중원이 없다가 올해 73명이 증원됐다. 또 1대1 전자감독 강화를 위해 전자감독 인력 61명이 충원했다.
성인·소년 보호관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상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전자장치 임의 분리·손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위반, 주거지 무단이탈 등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관련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앞선 조사 업무도 맡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부착명령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지소의 장에게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 내용에는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건수는 934건이었다. 2024년 1101건보다는 줄었지만, 최근 몇 년간 매년 1000건 안팎의 조사가 이뤄져 왔다.
여기에 올해 10월 이후에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수사지휘 체계가 사라지면 보호관찰관은 사건 수사뿐 아니라 혐의 적용과 송치 여부까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검사의 지휘 아래 법적 판단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보호관찰관 스스로 수사와 판단의 책임을 더 크게 떠안게 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폐지 등과 관련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특사경 운영기관과 정보 공유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해 수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할만 확대될 경우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호관찰관이 사건 관리, 현장 감독, 조사, 수사, 법적 판단까지 동시에 맡게 되면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혐의 판단까지 해야 하는 책임이 늘어난 셈”이라며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보호관찰관이 말 그대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와 판단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소년 가장’이 된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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