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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기자와 가족에게 발송된 송순호 후보의 '묻지마 임명장'… 개인정...

6·3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며 각 후보 캠프의 세 과시가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측의 '묻지마 임명장' 살포가 도를 넘었다.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된 범죄 행위라는 비판이 지역 사회에서 들끓고 있는 이유다.

현직 기자와 가족에게 발송된 송순호 후보의 '묻지마 임명장'… 개인정...

▲ 송순호 후보 측이 현직 기자와 가족에게 보낸 임명장.

[브레이크뉴스=이성용 기자] 6·3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며 각 후보 캠프의 세 과시가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측의 '묻지마 임명장' 살포가 도를 넘었다.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된 범죄 행위라는 비판이 지역 사회에서 들끓고 있는 이유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창원시민들의 휴대전화로 송순호 후보 명의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 등 직함이 적힌 임명장이 발송되고 있다는 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남선관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제보가 많이 들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수신자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캠프 합류 의사를 밝히기는커녕, 송 후보 측에 전화번호를 제공한적도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임명장이 날아들고 있다. 심지어 지역 정가와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는 현직 언론인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도용돼 임명장이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송순호 후보 측은 "이현규 전 부시장과 다양한 분들이 현직 기자를 시민특보로 추천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기자는 이현규 전 부시장과 어떠한 친분이나 연락을 취하는 등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일렬번호가 나란히 이어진 임명장이 현직 기자와 그 가족에게 왔다는 것은 "이미 정보를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만약 이를 통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유출)한 사실까지 적발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사 처벌) 등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매 선거철마다 출처 불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무분별한 문자 발송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송순호 후보는 최근 "시민 가까이서 답을 찾겠다"며 창원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꿀잼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민감한 권리인 개인정보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무단으로 탈취해 선거판에 이용하는 후보의 행태는 '소통'이 아닌 '폭력'에 가깝다.

100만 창원특례시민의 방대한 행정 데이터와 시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가 선거의 기본 룰과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가볍게 여긴다면, 당선 이후의 행정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지, 시민의 일상을 침해하고 불안감을 안기는 무법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송순호 후보 측은 지금 당장 무차별 임명장 남발을 중단하고, 문자를 발송한 개인정보의 취득 경로를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당국은 조직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using ‘Google Translate’.‘Google Translate’ is working to increase understanding.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andidate Song Soon-ho’s ‘No-Consent’ Appointment Letters Scattered to Incumbent Reporters and Their Families… Where Did the Personal Information Come From?

Indiscriminate Mobile Appointment Letters Distributed Without Prior Consent Degenerate into Serious Social Pollution

As the June 3 local elections enter full-scale race and the display of strength by each candidate’s camp intensifies, the distribution of ‘no-consent’ appointment letters by the camp of Changwon Mayoral candidate Song Soon-ho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gone too far. Criticism is boiling over in the local community that this is a serious criminal act involving the unauthorized misappropriation of voters’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our comprehensive reporting on the 22nd, appointment letters bearing titles such as ‘Special Advisor to the Election Campaign Committee’ under Candidate Song Soon-ho’s name have recently been sent to the mobile phones of Changwon citizens.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re was absolutely no ‘consent’ from the recipients. Appointment letters are being sent randomly to ordinary citizens who, far from expressing an intention to join the camp, have never even provided their phone numbers to Candidate Song’s side. It has been confirmed that appointment letters were sent using stolen mobile phone numbers belonging to incumbent journalists and their families, who are required to maintain strict distance from local politics and uphold objectivity.

This constitutes a clear violation of current laws. According to Article 15 of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llecting, using, or acquiring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fraudulent means without the explicit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s strictly prohibited and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lso classify the indiscriminate sending of text messages using personal information from unknown sources as an illegal act during every election season.

Candidate Song Soon-ho has recently been announcing pledges daily to transform Changwon into a "fun city" that citizens can enjoy, stating that he will "find answers close to the citizens." However, the behavior of a candidate who fails to protect even the most basic and sensitive right of citizens—personal information—and instead steals it without permission to use in the election campaign is closer to "violence" than "communication." If a candidate who has pledg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and the vast administrative data of one million citizens of Changwon Special City treats the basic rules of elections and citizens' privacy lightly, the administration following their election is all too predictable. Elections should be a celebration of democracy, not a lawless zone that infringes upon citizens' daily lives and instills anxiety.

Candidate Song Soon-ho's camp must immediately cease the indiscriminate issuance of appointment letters and clearly explain the sourc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used to send text messages. Furthermor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investigative authorities must launch an immediate and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systematic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violat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원본 기사 보기:

브레이크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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