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오산시 체육센터 국비 반납이 주는 교훈

▲ 공병일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당선인 신분으로 오산 문화 체육센터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가수초 체육관과 송호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국비 반납과 관련한 발언을 하였다. 이는 곧 갑론을박으로 이어졌다.

안 교육감은 오산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수영장과 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국비로 따왔는데 이권재 오산시가 반납했다며 공개 해명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파장이 시작됐다.

오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학교 체육시설 증축 사업으로 분류돼 교육청 예산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했다.

가수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은 총사업비 100억 원 가운데 국비 30억을 제외한 70억 원을 시가 부담해야 하며, 성호중 국민체육센터 총사업비 90억 원 중 국비 30억을 제외한 60억 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

운동장 부지와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까지 겹치면서 두 사업을 추진하려면 총 4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예산안이 대두되며 오산시 재정 여건으로 감당할 수 없어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민석 교육감이 정치적 고향인 오산 학부모 간담회에서 덕담처럼 던진 한 마디가 많은 관계자를 곤혹스럽게 한 것이다.

이권재 전 시장은 교육청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에 민선 8기 오산시와 이권재 시장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사업 무산의 전후 사정을 배제한 주장이라 항변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오산시는 앞으로 많은 사업과 예산확보가 요구된다. 오산시와 오산시의회는 열린 마음과 협치를 통한 협의로 국비 반납이니 뭐니 하는 불편한 말들이 시민들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다.

/공병일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