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대전·충남 공공기관 2차 이전 불이익 우려
1차 배제에 따른 출발선 격차 해소 요구
신규 기능군 인정 및 법적 우선권 필요
인공지능(AI) 활용 제작 이미지
정부, 2차 이전 입지 기준에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반영
1차 이전기관 없는 대전·충남, 선발 지역보다 경쟁력 우려
"후발 혁신도시 고려법 처리·신규 기능군 보정 기준 필요"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입지 기준으로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제시하면서 1차 이전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이 불리한 경쟁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지역도 혁신도시여서 이전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추가 기관을 연결할 기능군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혁신도시 중심 집적, 지역 대학·산업 연계, 정주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을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기관별 입지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혁신도시별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해 정한다. 지역별 배치안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분기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1차 이전기관을 토대로 구축된 기능군까지 평가에 반영하면 대전·충남은 선발 혁신도시와 출발선이 달라진다. 선발 지역은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을 잇는 협력망을 갖춰 추가 유치에 필요한 집적 효과를 곧바로 제시할 수 있다. 반면 대전과 충남은 1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새로 배정받은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다.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격차가 2차 이전의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개별 기관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에 앞서 정부의 배치 원칙을 선점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은 1차 이전에서 제외된 뒤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이전 성과가 없는 만큼 지역 몫을 요구하기보다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출발선의 격차를 바로잡는 문제로 접근해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대전청사 등을 토대로 과학기술·지식재산·기술창업·벤처성장 분야 40개 기관을 후보군으로 정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7개 기관 노동조합도 대전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에너지 전환 현장, 농생명 기반을 앞세워 기후·환경·탄소중립·에너지 분야 등 44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두 지역 모두 지역의 산업·연구 역량을 토대로 기능군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정부가 신규 기능군의 잠재력을 기존 클러스터와 대등하게 인정하느냐다. 기존 기관과의 연계성에 무게를 두면 이미 혜택을 받은 지역에 추가 배치가 집중돼 격차가 고착될 수 있다. 산업·연구 기반과 국가 정책 수행 여건, 기관과 노조의 이전 의사 등을 반영하는 보정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뒷받침할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공조도 절실하다. 국회에는 혁신도시 지정 후 5년이 지나도록 이전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내놓은 개정안은 기관 배정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후발 혁신도시가 우선권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 충청권 정치권이 조속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역에서도 형평성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1차 이전 배제가 2차 이전에서도 불리한 조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차원을 넘어 1차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에 공공기관을 우선·집중 배치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을 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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