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더 이상 쓰레기 처리 기지 안 된다”
민간소각장 공공 전환과 도시공사 환경 전문기관 확대 개편 구상
SK하이닉스 지방세 1조 원대, 현금 살포 아닌 환경·미래 인프라 투자 방침
허창원 청주시장후보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ㅍㅍㅅㅅ 남윤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청주의 민간 소각장을 단계적으로 공영화하고, 청주도시공사를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청주형 공공환경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 부담이 청주로 쏠리며 ‘전국 쓰레기 처리 기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허 예비후보는 30일 오전 청주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과 삶의 질은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영역”이라며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을 공공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서울 쓰레기를 청주에서 태우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거론하며 “청주가 사실상 전국의 쓰레기 처리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매립지 부족과 소각 처리 한계로 폐기물 외부 반출이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소각장이 몰린 청주에 쓰레기가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허 예비후보는 민간소각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민간소각장은 수익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의 쓰레기를 많이 태울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서울·수도권 등 외부 폐기물이 대거 유입되고, 그 부담은 청주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소각장 문제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건강, 우리 삶의 질, 청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화 방식은 ‘전면 매입’이 아닌 ‘단계적 전환’이다. 허 예비후보는 “무리한 매입이 아니라 단계적 전환으로 추진하겠다.
전면 매입이 아니라 단계적 공공 전환”이라며 “돈을 쓰는 공약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공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소각장을 한 번에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공공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재정 부담과 행정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민간 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 현실도 인정했다. 그는 “강제 매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기업 동의가 필요한 현실”이라며 “협상 유도형을 통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법적·제도적 한계를 전제로, 협상과 인센티브를 활용한 점진적 전환 모델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 조달의 핵심 축으로는 SK하이닉스 지방세를 제시했다.
허 예비후보는 “SK하이닉스가 2025년 사업 기준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청주시가 걷을 수 있는 세수는 약 25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4년간 1조 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청주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일회성 퍼주기식 공약으로 쓰일 것이 아니라 청주의 미래와 시민의 건강, 환경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보여주기보다 제대로 쓰겠다. 기업에서 받은 지방세는 이제 환경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여야 한다”며 이른바 ‘현금 살포’식 공약과 선을 그었다.
아울러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모아 시민 공론화를 통해 환경과 청주의 미래에 투자하겠다”며 사용 방향을 시민과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 학계,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허 예비후보는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재원이 시민의 건강과 청주의 환경,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 투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시민 참여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조직 개편 구상도 포함됐다. 허 예비후보는 “청주도시공사를 ‘청주도시환경공사’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청주도시공사로 전환됐지만, 제가 4년 전부터 주장했던 청주도시환경공사로 확대 전환하겠다”며 “이제는 환경까지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 시설 관리에서 벗어나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총괄하는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허 예비후보는 “소각장은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 청주의 미래를 지키는 공공 인프라”라고 규정하며 “‘청주도시환경공사’를 통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환경 기준 또한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구상을 그는 ‘청주형 공공환경 정책’으로 명명했다. 허 예비후보는 “이것이 바로 허창원의 청주형 공공환경 정책”이라며 “청주는 더 이상 쓰레기 처리 도시가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도시로 바뀌어야 한다. 청주가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은 시장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민간소각장을 공영화해서 맑은 고을, 내 고장 청주의 이름을 되찾겠다”며 “소각장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시민 건강과 직결된 시설이다. 민간 이익보다 시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 부담이 지방으로 전가되고, 특히 청주가 ‘전국의 쓰레기 처리 기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허 예비후보의 민간소각장 공영화와 도시환경공사 확대 개편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청주 지역 환경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ㅍㅍㅅㅅ / PPSS ) 남윤모 기자 ltnews@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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