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 후폭풍 확대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300여개 단체 동시 기자회견
투자 순위 충돌·특화전략 약화
지역 현안 사업 뒷순위 등 우려
4개 공사 노조도 추진 철회 촉구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항만·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항만공사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양진수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이건 단순히 조직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항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현장 대응력을 잃는 문제입니다.”
7일 오전 인천과 부산, 울산, 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도시에서 항만공사 통합 철회를 촉구하는 연대 행동이 동시에 펼쳐졌다.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 취지 설명에 나선 전종해 인천항발전협의회장은 “통합 이후 정책과 기획, 주요 투자와 의사결정 기능이 통합공사에 집중된다면, 지역 항만공사는 과연 얼마만큼의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발표 이후 항만 현장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지역 300여개 단체는 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 저지에 나섰다.
정부의 전국 4대 항만공사(PA) 통합 추진에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지역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종해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이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양진수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이들 단체는 기능과 배후산업, 물동량, 발전전략 등이 서로 다른 4개 항만을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묶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항만공사가 통합되면 의사결정 지연뿐만 아니라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 충돌, 지역 특화전략 약화 등으로 항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등에선 정부의 역점 과제, 정책 기조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지역 사업들이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항에는 내항 재개발과 신항 개발, 배후단지 공공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산재한 만큼, 지역사회의 시선이 통합 논의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의 대응은 향후 국회 등으로 전선을 확대해 갈 전망이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은 전국 4개 지역 단체가 연합한 국회 토론회 개최와 같은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문제점 등 현황 설명도 추진할 방침이다.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도 8일 재정경제부 앞에서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
정부 차원의 통합 시계는 빨라지는 모양새다.
이날 해수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발족 소식을 알렸다. 남재헌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해당 TF는 내부에 기관별 추진단을 두고,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에 나서게 된다.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4개 항만공사가 참여하는 항만공사 통합법인 추진단에서 다뤄진다.
해수부는 8일 오후 남 차관 주재로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 4개 항만공사 기관장과 함께 항만공사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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