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합성생물학 육성 법·제도적 기반 마련
R&D 지원·인프라 구축 등 전주기 지원체계 본격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연구개발 지원부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및 안전관리까지 전주기 지원체계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성생물학을 국가 전략기술로 키우기 위한 법적 틀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연구개발부터 인프라, 데이터, 안전관리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면서 바이오경제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기술로, 바이오제조와 보건의료, 화학·소재, 에너지, 환경, 농식품 등 전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반기술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이 접목되며 연구 방식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분야로 꼽힌다.
이번 법 시행으로 정부는 5년 단위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도 신설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사전에 조정하는 구조를 갖춘다.
정책 추진 방식 역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매년 기술·산업 현황과 인력 규모 등을 조사하고 통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술 영향과 수준 평가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개발과 산업 확산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된다. 정부는 산·학·연 협력 거점기관을 지정해 기술이전과 사업화, 창업 지원까지 연계하고, 공동연구와 실증을 위한 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AI 기반 자동화 실험시설인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연구 전 과정을 고속·표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는 협약을 통해 공동 활용이 가능해진다. 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나 비용 면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 협의체 구성, 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확대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도 제도화됐다.
안전관리 체계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해 생물학적 위험과 환경·윤리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책임 있는 기술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하여 올해 중으로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과 바이오경제 도약을 이끄는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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