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CBDC·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경쟁·보완 관계”
예금토큰 8월, 스테이블코인 2028년 도입 전망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이 통화 생태계 내에서 각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결제 시스템을 좌우하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을 '공존‘으로 선회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국은행은 예금토큰과 CBDC(중앙은행과 은행용 디지털화폐)의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예금토큰이 디지털 통화생태계를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
예금토큰은 네이버페이 충전포인트처럼 은행 예금을 토큰으로 충전해서 쓰는 디지털화폐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 아닌 민간기업에 의해 발행되고, 현금과 1:1 가치를 약속하나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암호화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론을 펼쳐왔지만 이제는 제도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임기 시작을 앞둔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예금토큰과 CBDC의 관계를 놓고 ‘공존’으로 정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등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미래 통화 생태계 내에서 보완·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화폐 생태계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현송 후보자는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국가별 CBDC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아고라를 지휘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 예금토큰의 공존은 유통 절차에서 변경되는 구조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바람직한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모색’ 금융브리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교환 및 환매 등에서 발생하는 청산·결제를 예금토큰을 이용해 실시간 디지털 청산·결제 방식으로 완료해 스테이블코인 유통에 따른 모든 절차가 디지털 방식으로 진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다중통화시스템 하에서는 CBDC, 예금토큰 및 스테이블코인이 상호보완적 기능 뿐만 아니라 상호 대체적 기능을 통해 일반 경제주체의 선택 폭을 넓히고 디지털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플랫폼 구축과 기준점 역할은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혁신 역할은 민간 영역의 상호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예금토큰이 통화생태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단계적으로 이어왔다.
지급결제 시장은 이용자와 가맹점이 동시에 늘어날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로, 초기 시장을 선점한 결제수단이 표준처럼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 예금토큰은 이미 민간 영역에 자리잡고 8월부터 지급체계에 들어선다. 상용화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수익·비용 구조 검증을 위한 종합 컨설팅은 한은이 자체 예산으로 전액 부담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 신한은행은 세븐일레븐과 배달앱 ‘땡겨요’, IBK기업은행은 GS리테일(GS25), 하나은행은 BGF리테일(CU)과 손잡고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KG이니시스와 협력해 가맹점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도 예금토큰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영역에서도 대규모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300억원 규모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으로 시작해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워놨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일러야 2028년에 민간 영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많은 법안들과 금융당국 법안을 합쳐 하나의 통합된 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하려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가 될 것”이라며 “유예 기간이 1년 정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2028년은 되어야 시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주희·한민수 의원) 측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위해 디지털자산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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