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급 속도를 높일 재개발 지구 300개를 선정해 한꺼번에 문제를 푸는 중”이라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7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속도가 빠른) 상위 지구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허가·대출 등 기존 재개발 사업의 ‘병목’을 동시다발적으로 뚫으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300개 지구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담당자들이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가는 형태로 작업 중”이라며 “조금씩 속도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문제를 고민하며 최근 잇따라 재개발·공급 현장을 방문해 온 한 총리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같은 것까지 정부가 규칙을 정할 수는 없지만 68개월 걸리는 인허가를 37개월까지 줄여보겠다고 이야기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안에는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 공급 회의에서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주택 대출은 금융위 지원센터에서, 인허가는 국토부 신속 지원센터에서 운영해 왔는데 하나의 센터로 묶어 금융·인허가 및 각종 제반 사항을 한 곳에서 맡을 수 있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월세 정책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확대를 추진 중인 신축 매입 임대를 언급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속도가 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는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꾸준히 가는 수밖에 없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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