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재개발 사업 현장 점검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출처=연합]
한성숙 국무총리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이주비와 금융 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 정상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9일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성북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9일 인천계양 지구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행보다.
장위14구역은 2006년부터 정비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늦어지면서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가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한 총리는 "18년 동안 지체된 것은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문제, 국토부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빠르게 집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토부에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 포함된 이주비와 금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장위14구역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사업의 주요 지연 요인으로 꼽히는 자금 조달과 이주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지연 요소와 애로사항을 상시로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과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폭넓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장기간 표류한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이주와 금융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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