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 출범 첫 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첫 회의에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 과제를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개혁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게 됐지만, 최근 경찰의 모습을 보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경찰개혁 방안에 관해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내외부 통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지가 우선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역량은 국민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돼야 한다”며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찰개혁을 손꼽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완벽한 정답을 오래 준비하기보다, 국민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놓고 다듬어가는 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개혁위를 향해서는 “경찰을 경찰답게 만드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며 “경찰권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경찰체계의 근간을 건드리는 여러 가지 제안도 좋다. 정부는 위원회의 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는 행정안전부·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장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정부 자문기구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처음 닻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장윤기 사건’ 등 경찰의 사건 암장 문제가 불거지자, 한 총리에게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기구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