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실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핀셋’ 방식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원칙만으로 접근하면 불가피한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한 주택 공급 차질과 실수요자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문길주 한국 디벨로퍼협회 부회장은 “주택 공급의 약 85%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책은 공공 공급에만 치우쳐 있다. 민간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할 경우 수요 위축으로 공급 자체가 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유세는 유지하되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장도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 등을 차등화할 계획”이라면서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매도 기회 부여 역시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 “가계대출 규제를 풀면 자칫 주택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전반적인 관리 기조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PF 등 공급자 금융은 신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해 궁극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금융 부문에서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간의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요구에 대해서는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 공급 감소가 발생해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