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쿠팡 사안 연계…핵잠 협상 4개월째 공전
5월에도 핵잠 및 원자력 협력 협의 개시 안 되면 사업 차질 우려
미국은 이 법이 구글·메타·엑스 등 빅테크 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국은 실제 고위급 인사의 방한 때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대미 투자·쿠팡 사안 연계…핵잠 협상 4개월째 공전
5월에도 핵잠 및 원자력 협력 협의 개시 안 되면 사업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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