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이로운넷 = 김기호 기자
한국 TI 인권시민연대가 불법사채 피해를 '국가 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문제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는 현재 국내 불법사채 피해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하며, 이 문제를 단순 금융범죄가 아닌 국민 도덕성과 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가족·지인·직장에 대한 해외발 문자 스토킹 추심으로 극심한 사회적 고립을 겪는다. 단체 측은 대출 시 피해자 휴대전화의 모든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강요받는 구조가 이 같은 '연쇄 피해'를 가능케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사회적 살인’에 비유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2차 피해다. 고금리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대포계좌·유심 제공 등 추가 범죄에 가담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단체는 "저신용자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정부 자금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민간 시장에서는 법정금리와 대출총량 규제로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 주도의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 측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의 대응 실패를 조목조목 짚었다. 금감원은 수년 동안 메신저 불법사채업자 관련 민원 접수 자체를 거부해왔으며, 카카오톡을 이용했던 업자들이 대거 텔레그램으로 이탈한 '풍선효과'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조차 어려운 플랫폼"이라며 총체적인 부실 대응과 불법사채업 사전 차단 조치가 없었음을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 측은 3월 9일 시행된 '원스톱서비스' 역시 논란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기존 온라인 민원 창구를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으로 전환하면서, 지방 피해자들은 거리·시간 이중 부담을 지게 됐다. 보도자료에서 약속했던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도 현장에서는 신청 후 이틀 뒤에나 가능하다고 안내됐다고 단체는 밝혔다. 대포계좌 범죄수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결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즉각 조치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행정 절차가 이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대포류'(대포계좌·유심·계정)를 불법사채 검거를 방해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목했다. 명의 제공자는 생활고에 처한 취약계층이거나 업자에게 협박당한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만, 범죄 가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공하는 사례가 상당수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대포계좌 유통량을 효과적으로 줄이면 품귀현상과 가격 급등으로 범죄 시장 전체가 긴축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개인정보 판매업자(속칭 DB업자)의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졌다.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한 번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년간 수백 차례 재판매되며 보이스피싱·불법도박·성매매 조직 등에 무차별적으로 공급된다. 이들이 운영하는 '조회방'에서는 피해자 채무 정보와 악질 추심 기법까지 공유된다. 단체는 현행 개인정보 판매업자 양형 기준이 이 범죄 유형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단체는 불법사채 범죄 집단이 일반 범죄자 수준을 넘어 '직업범죄 세력'으로 조직화·세계화됐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수사기관이 해외 범죄 대응에 지쳐 있는 상황"이라며 마약 카르텔이 국가를 장악한 콜롬비아 사례를 우려 사례로 언급했다.
끝으로 단체는 직업범죄자에 대한 별도 양형 기준 마련, 강제 인성교육 도입, 범죄로 유발된 사회적 비용 환수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측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의 수동적 대응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불법사채 근절을 대통령 직할의 중앙 과제로 다룰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불법사채·도박·마약이 청소년에게 파고드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 주도의 범국민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로운넷=김기호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