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 독일
(
)
미군 감축 검토 발언 이후
,
한국 내에서는 다시 한 번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다
”
고 선을 그었지만
,
이 사안의 본질은 병력 규모가 아니다
.
훨씬 더 깊은 층위에 있는 문제
,
바로
‘
전쟁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
에 있다
.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
미국의 글로벌 전략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미국에게 한반도는 단순한 방어 대상이 아니라
,
인도
태평양 전체 질서를 지탱하는 전진 배치의 핵심 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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