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A 최종 문안확정, 자동차 부속서 개정, 화장품 작업반 신설 등 실질 성과 도출
철강·산업가속화법 등 통상현안논의, 핵심광물·반도체 등 신통상 의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자료사진(산업통상부)
■ 제13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와 제1차 차세대 전략대화 개최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서울에서 만나 '제13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와 '제1차 차세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측은 기존 무역 중심 협력을 넘어 핵심광물, 첨단기술, 공급망을 아우르는 ‘차세대 전략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격상하는 데 공감하고 경제안보차원에서 핵심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자리에서는 교역·투자 협력의 실질적 진전도 이뤄졌는데 지난달 타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의 최종 문안을 확정하고, 발효를 위한 서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는 첨단기술 발전을 반영해 관련 부속서를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26개 품목은 즉시 개정 절차에 착수, 11개 품목은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자동차 자료사진(연합뉴스)
■ 핵심광물·첨단기술·공급망 ‘차세대 전략파트너십’으로 관계 격상
이와함께 방송통신기자재, 의약품, 포장재 분야에서 상호인정협정(MRA) 협의를 개시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 작업반’을 신설해 K-화장품의 유럽 진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EU 산업가속화법(IAA), 철강 수입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경제안보 전반을 포괄하는 ‘한-EU 차세대 전략경제파트너십’ 구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이번 회의는 한-EU 협력이 전통적 통상을 넘어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기술까지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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