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출처=연합]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과 핵심광물·공급망·규제 대응을 아우르는 신통상 협력을 본격화하며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31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사빈 웨이언드 EU 통상총국 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제1차 한-EU 신통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차관급 협의체로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탄력성,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국과 EU 모두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인식과 대응 체계를 공유했다. 특히 에너지 및 자원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현지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각료회의(MC-14)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면담을 하고 있다 [출처=산업통상부]
◆중동발 리스크 대응 공조…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강화
이와 함께 EU 측이 관심을 보인 한국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기술안보 체계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반도체와 커넥티드카 보안·안전 분야 협력 방향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EU가 추진 중인 주요 산업정책과 규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EU 산업가속화법(IAA) 최종안에서 한-EU FTA 체결국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일부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관련 질의와 요청사항을 담은 문서를 이미 EU 측에 전달했으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EU가 검토 중인 철강 수입규제(TRQ)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EU FTA 및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하며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핵심광물과 공급망, 경제안보 전반에서 협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4월 예정된 장관급 한-EU 차세대 전략대화 등 후속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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