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등 주최 토론회서 법교육 한계 지적 쏟아져
"법률 폭발적 증가… 리걸마인드 충실히 습득해야"
"국가법교육위원회·진흥원 등 설립해 체계적 정책 거버넌스 구축해야"
한국법학교수회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채상병 국정조사특위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쟁점'이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국
"학교는 '소송' 얼룩, 공무원은 역량 후퇴"… 법학계,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 촉구
한국법학교수회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채상병 국정조사특위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쟁점'이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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