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직 '이해충돌 정보' 공개 청구
산업부 장관 등 회피 대상·대리자 지정
대통령비서실만 업무 지장 탓 비공개
청와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와 고위 참모에 대한 '이해충돌 관련 정보' 청구 결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만이 비공개 처분했다며 이의 신청·소송 등을 예고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3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와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기업 출신 장관들의 이해충돌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지난달 3일 총 6개 기관 14명을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임용 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요청한 결과다.
기업인 출신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이해충돌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다. 사안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 사업별 회피 대상과 직무 대리자를 지정했다.
반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대다수 내역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해 관계기관명을 비실명 처리하고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내역 등까지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공개 사유로 대통령비서실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등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참여연대 측에 전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해충돌 관련 정보의 공개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인선 당시부터 네이버 출신인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도 이미 경력이 알려져 있지만 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직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실이 부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에도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행위"라며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 소송 등 적합한 대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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