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추경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인 박홍근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 되신지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첫 현안부터 추경 편성이었는데, 먼저 취임 소감 어떠십니까?
[답변]
기획예산처입니다.
그것은 재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 전략도 다루는 부처라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나라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매우 어깨가 무겁고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실질적 성과로 보답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적극적인 재정이 경제 성장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시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앵커]
이번 피해 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은 아니고, 소득 하위 70%까지입니다.
왜 70%입니까?
[답변]
소득 하위 70%가 소위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산층까지란 뜻이거든요.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와 물가 상승, 경기 둔화되면서 국민 모두가 타격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중에서도 필수재의 소비 여력이 적은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인 것이죠.
그러나 중산층까지는 이런 것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포함시켰습니다.
[앵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월 소득 어느 정도면 포함될까요?
[답변]
현재 하위 70%고 중위소득 150% 1인 가구로 환산하면 월 소득 한 385만 원 됩니다.
2인 가구로 하면 한 630만 원에 해당하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선별적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회에선 여야가 추경안을 4월 10일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죠,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작년에도 민생 지원금을 소비 쿠폰 형식으로 지급했습니다.
현재 전 국민 70%가 한 3500여만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차상위와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행정데이터가 있어서 신속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4월 말까지 지급이 가능한 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하위 70%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지고 최종으로 산정하는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예산이 최종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추경으로 26조 원 이상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는데요.
[답변]
이건 우리 정부가 아닌 한국은행, KDI를 비롯한 연구 기관에서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미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만큼 우리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국채 발행을 하면 시장의 금리라든가 물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엔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추경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물가 영향은 적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빚 안 내고,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지만, 국가채무비율이 그래도 50%를 넘습니다.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변]
알다시피 최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포함해서 초과 세수, 애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히면서 이것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전체 초과 세수 중에 1조는 국가채무를 갚는 데 씁니다.
상환에 썼고요.
오히려 전체 GDP 대비로 보자면 올해 본예산 대비 51.6%였던 국가채무가 1% 낮아진 50.6%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 전체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이미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 재정에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 추경에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을 포함하셨습니다만, 기름값이 리터당 2천 원 시대입니다.
더 오르면 추가 대책 있으십니까?
[답변]
이번 추경에 대책까지 담아놓은 부분이고요.
다만 정유사가 너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손실에 대해서만 보전하기 위한 것을 추경에 담아놨고 철저히 검증해 나갈 거고요.
따라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고응용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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