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 투입
중진공·신보·기보·무보 등에 6500억원 재정 지원
피해 기업과 산업 총 7조1000억원 유동성 공급 효과
수급 불안 커진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공급망 안정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며 원료 수급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 가운데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 등 공급망 안정과 피해 산업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 7000억원을 배정했다. 세계 경제의 ‘에너지 동맥’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불안이 커진 나프타의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한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석유화학 기초원료로, 열분해를 통해 에틸렌·플로필렌 등 올리핀계 제품을 만든다. 플러스틱·합성섬유·합성고무·비닐 등 대부분 화학제품의 원료 쓰이는데 중동 사태로 원유 수입 차질이 우려되면서 나프타 역시 수급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정부는 수입 비용 지원을 통해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 할 방침이다.
중동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석유 비축도 확대한다. 총 2000억원(130만 배럴)을 투입해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인 1억260만배럴을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석유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165억원)과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20억원)도 추진한다. 전략 자원인 희토류 재자원화 시설·원료 확중에 81억원,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 다변화 사업에도 3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고유가 피해 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에 6500억원을 투입해 7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3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을 제공하고, 신보와 기보는 각각 2조5000억원, 1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무보 역시 3조원 규모로 수출기업과 중동 현지법인의 원자재 수입대금 보증 등을 진행한다.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기존 7000개에서 1만4000개로 늘리고(1000억원), 중동 지역에 공동 물류센터도 추가 지원한다.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3000억원)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홍보 예산(306억원)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술컨설팅과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70억원)도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도 지원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보급, 인공지능(AI) 분산전략망 조성 확대 등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 사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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