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혼란이 한국에 보내는 경고···한쪽서만 올린 ‘축포’ 결국 터진다, 분노로[뉴스 분석]

성장 둔화 속 재정 악화 장기화

청년·서민에 부담 쏠리며 갈등

‘양극화 해소’ 필요한 이유 시사

저성장과 국가부채 증가 속에 사회 갈등이 폭발한 프랑스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경고는 ‘부채 규모’ 자체보다 ‘양극화’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장이 둔화하는 국면에서 그 부담이 청년·서민층에 쏠리면 사회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이 연 4%를 넘볼 정도로 한국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취약계층까지 골고루 퍼지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주거 안정·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성장세가 이어지더라도 그 성과가 서민과 취약계층에 돌아가지 않으면 사회적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최근 프랑스의 사회 대혼란은 저성장과 재정 악화 속에 양극화가 확대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프랑스 성장률을 0.7%, 내년은 0.8%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115.5%에서 올해 118.8%, 내년 120.9%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세는 미미한데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유럽의 사회적 혼란을 언급하며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고 말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만한 성장잠재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장 팀장은 “기술혁신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고령화로 연금·복지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기존 제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사회의 양극화 양상은 더욱 심하다. 유럽중앙은행(ECB) 가계 자산분포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프랑스 자산 상위 10% 가구의 보유 비중은 54.71%로 2009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하위 50%의 비중은 4.96%에 그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후 감세를 강하게 추진해 재정적자가 생기자 긴축으로 예산을 깎았다”며 “노란조끼 시위 당시에도 부자 세금은 깎고 유류세는 올려 서민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재정 여건은 프랑스보다 훨씬 양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7.3%로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률·세수 개선도 긍정적이다. 부채만 보면 한국은 프랑스와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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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던진 경고

문제는 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에 힘입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0%를 기록했지만, 민간소비는 오히려 0.2%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지난달까지 29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내 은행의 8월 말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69%로 9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은 호조이지만 내수는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꺾였을 때는 대체 성장동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정·조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한국도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과 세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고 복지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 팀장도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문제에 대비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가고, 소외계층과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