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청년 변호사 실업 심각… 배출 규모 줄여야"

30일, 릴레이 시위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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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협 감사는 30일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은 시위 첫날이다.

윤태윤 감사는 “요즘 법률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특히 청년 변호사 실업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생성형 AI로 인해 국민들이 변호사 선임을 주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협 법률인공지능 TF 활동을 통해 확인한 결과, AI로 인해 변호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이미 체감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합격자 수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감사는 또 “법률 시장 규모에 비해 변호사가 과도하게 배출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AI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변호사 수를 대폭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과 일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배출 규모는 과도하다”며 “과거 과잉 배출까지 감안하면 연간 1200명 수준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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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