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회] 외국인이 '국가 성장 자산'되는 시대… 전문대, 중간기술...

4일 오전 서울 가산동 소재 한국대학신문 본사에서 ‘글로벌 인재 유치‧대응 정책 좌담회 - 외국인 유학생 활용 전략과 글로벌 인재국가로의 전환’을 주제로 좌담회가 개최됐다. (사진= 임지연 기자)

생산연령인구가 오는 2030년까지 313만 명 감소하고 체류외국인 300만 명 시대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단기 노동력 중심의 관리·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인재를 유치‧육성‧정주시키는 국가 전략으로의 전환이다. 특히 이번 전략에서 전문대학은 중간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핵심 거점으로 명시됐다.

이러한 정책 대전환 흐름 속 대학 현장의 준비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유학생을 ‘국가 성장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아울러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전문대학의 경쟁력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 본지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법무부, 전문대학 현장 관계자,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각종 의견을 청취‧수렴해 보도한다. <편집자주>

저출생과 인구절벽이 국가적 위기로 고착화한 가운데, 외국인을 더 이상 단순한 노동력 보충 수단이 아닌 ‘성장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가 제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역시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인재를 유치·육성·정주로 연결하는 국가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산업 현장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대학이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저출생‧인구절벽의 역설… 외국인이 ‘성장 자산’ 되는 시대

= 한국대학신문은 24일 오전 서울 가산동 본사에서 ‘글로벌 인재 유치‧대응 정책 좌담회 - 외국인 유학생 활용 전략과 글로벌 인재국가로의 전환’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재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과장, 박주희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 회장(삼육보건대 총장), 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서정대 산학부총장), 최용섭 본지 주필 겸 편집인이 참석해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의미와 전문대학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전환의 의미와 실행 전략을 둘러싼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전문대학이 이번 전략의 핵심 실행 주체로 부상한 만큼, 현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최용섭 본지 주필 겸 편집인

최용섭(이하 사회)

“이번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외국인을 단순 노동력이 아닌 ‘정주형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특히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E-7-M(K-CORE) 비자 모델은 기존 유학생 정책과 어떤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구한다.”

이재형

“지금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의 성장 시대에서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과거 성장 시대에는 고용허가제로 대표되는 3대 업종의 단기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축소 사회로 가면서 지역 주민으로서 소비도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성장의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국내 우수 대학을 활용해 학력과 역량이 검증된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성장하면서 ‘곱하기에서 제곱’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이것이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이다. 특히 법무부는 16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지정하고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K-CORE(E-7-M) 비자를 발급받는 경로를 만들었다.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추고, 전문대에서 기술 교육까지 받은 인재가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박주희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인구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등장했다.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에 대한 재정의’에 있다. 그동안 외국인을 ‘언젠가 떠날 이방인’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정주형 국가 성장 자산’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전환이 이뤄졌다. 여기에 E-7-M 비자는 인력 타깃이 정교해졌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기존 비자가 고급 전문인력과 단순노동 인력으로 양극화돼 있었다면, E-7-M은 산업 현장에서 가장 부족했던 중간기술인력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국내 산업계의 ‘끊어진 허리’를 복원할 수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인력 검증 주체도 전문대학으로 바뀌었다. 대학들이 직접 교육·검증·배치까지 담당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유학생 체류 목적도 더욱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유학(D-2) 이후 취업 여부가 불확실한 구조였다면, 이제는 입학 단계부터 지역 산업과 연계해 교육 받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경로가 더 분명해졌다. 이는 기존 유학생 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조훈

“단순한 유학생 유치가 아니라, 노동력 보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 양성 체계가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원스톱 경로가 설계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문대학 관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서 ‘현장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이라는 역할이 분명해지면서 전문대학의 기능과 위상이 재정립되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책이 기업 수요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울산·창원·구미·여수 등 주요 산업도시가 위기를 겪는 가운데, 유학생을 중간기술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E-7-M 비자의 가장 본질적인 차별점이라고 본다.”

■ ‘유학생 정주’ 국가 차원 전략적 접근으로

= 이번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은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기존 정책이 단기 노동력 수급과 불법체류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전략은 글로벌 인재를 유치‧육성‧정주시키는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의 전면 재설계로 보인다.

사회

“이번에는 법무부가 제시한 ‘유학생 → 취업 → 정주’ 선순환 구조가 실제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드린다.”

이재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과장

이재형

“유학생들은 사실 그들의 인생을 거는 것이다. 본인의 인생을 걸고, 미래를 설계할 만큼 괜찮은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유학생과 이민자를 바라볼 때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가능성이다. 유학생들은 기업과 지역의 정책 패키지가 함께 뒷받침될 때 한국에서 열심히 취업하고, 창업도 하고, 본국과의 협력에서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현재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유학생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핵심은 ‘도입 체계’에 있다. 유학생이 한국에 매력을 느끼고 미래를 설계하기로 결심했을 때, 오직 학업과 미래에만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제도를 설계하면서 인재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구조적으로 높이고자 노력했다. 통상 유학 비자 심사 시 재정 요건, 즉 통장 잔액을 확인해 학업기간 동안 생활이 가능한지를 검증한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빚을 지고 오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E-7-M 비자에서는 이 재정 요건을 없앴다. 다만 참여대학은 전국 100여 개 전문대학 가운데 우수한 대학만을 엄선했다. 그 대학들과 협력해 진짜 우수한 학생, 공부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학생을 데려오되, 재정 요건으로 인해 빚을 지고 오는 부담은 씌우지 않겠다는 취지다.”

박주희

“유학생에게 우리나라는 그다지 매력적인 국가는 아니다. 일본, 유럽, 호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의 유학생 제도가 더 매력적인 상황이다. 결국 우리나라 제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가 정주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정책 중 ‘지역이민패키지 프로그램’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주거·문화·의료 등을 통합 지원하는 구조로 제시된 만큼, 빠른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질적 실행이 필요하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이다.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잘 관리해 온 기업을 인증하고, 이를 외국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법무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대학이나 관련 협의체와 공유하고, 외국인이 한국에 오기 전부터 기업 정보를 검색하거나 AI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시간 다국어 대응이 가능한 AI 기반 정보 플랫폼 구축이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조훈

“선순환 구조의 핵심은 ‘기업·비자·지역’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기업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유학생 유입과 교육의 출발점은 대학이지만, 최종 수요는 기업에 있다. 채용과 연계되지 않은 교육은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 체계가 기본이 돼야 한다. 두 번째는 비자 제도의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현재도 언어 기준이나 재정 요건 등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운영되면서 유학생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신설된 비자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는 지역 정착 인프라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 지역 전략과 마찬가지로, 유학생 정책도 지역 기반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거·의료·교육·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 갖춰져야 지역에 머무를 수 있다. 이제는 대학 단위 생태계를 넘어 지역 생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 전문대 현장의 기대와 과제

= 정책 설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간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학생을 국가 성장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비자 제도 개선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

“정책 방향이 아무리 진일보했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의미는 많이 상실된다. 마지막 질문으로 국제적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교육의 경쟁력은 무엇이며, 또 약한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이재형

“지금 한국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기존 교수진의 역량이 저하되고 시설이 낙후돼서가 아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위기인 것이지, 우리나라 대학 시설과 교수님들의 수준은 세계적이다. 제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태국 대사관 법무영사로 근무했다. 그곳에서 한국교육원장님과 함께 각 지역을 돌며 유학 설명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 당시 현지 대학에 방문하고,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면서 한국 전문대학 시설이 얼마나 우수하고 교수님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현장에서 체감했다. 또 하나의 사례로, 한국에서 유학한 베트남 학생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 정착하지만, 일부는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 유학 후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교육을 받은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고 했다. 즉, 한국 유학은 한국 내 기업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재 공급 측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크다. 다만 우수 인재를 유치해 본 경험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짧은 점이 약점이다. 해외 우수 인재를 발굴할 때 현지 유학원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아직 많다. 대학 내 유학생 지원 인프라도 약하다. 실제 현장에서 유학생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계약직이거나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경우가 상당하다. 유학생이 기존 한국 학생들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내국인 학생들이 유학생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인프라가 강화된다면 한국 유학은 글로벌 인재 유치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박주희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 회장(삼육보건대 총장)

박주희

“가장 큰 약점은 ‘졸업 후 한국에 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에 있다. 이는 E-7 비자 취득률에서도 드러난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처럼 졸업 후 자동으로 2~3년 취업비자를 부여하는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 제도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법무부가 E-7-M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제는 더 과감한 경로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E-7-M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한국 교육의 강점은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에 있다. 한국 문화의 힘은 유학 진입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다. 여기에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과 교육을 결합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회 내 배타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정부와 교육기관이 함께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갖춰질 때 한국교육의 경쟁력이 완성될 수 있다.”

조훈

“한국교육의 경쟁력은 직업교육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한국 직업교육 체계를 도입하려는 수요가 많다고 들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K-에듀 TF를 구성해 교육과정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현재 구미대, 한국영상대, 계명문화대, 경인여대에서 K-TVET 프로그램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교육과정·학생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조선·2차전지·바이오·기계·AI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인력양성 체계를 갖춘 국가는 많지 않다. 특히 전문대학은 산업과 연계된 실무형 교육에서 강점을 보인다. 구미대는 특수기계장비 교육을 맡고 있고, 연암공대는 LG와 연계해 실리콘밸리 인력양성을 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전문대학 경쟁력을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다. 다만 유학생을 위한 생활 지원과 정주 환경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협력해 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 한국교육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외국인 '국가 성장 자산' 시대…핵심은 대학-지역-기업 연계

= 교육계의 유학생 유치·관리 못지 않게, 정부도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E-7-M 비자 신설 등으로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적인 정책의 완성도는 결국 현장에서 이 구조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사회

“정책의 성공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관련 제언을 해주신다면.”

박주희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기존 유학생 교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형 생애주기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규모로는 국가적 돌봄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충분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도 있고, 지자체 사정으로 신청 자체가 어려웠던 경우도 있다. 현장에서는 준비된 대학에 추가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다. 엄정한 평가를 전제로 추가 모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책임과 사명을 갖고, 정규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문화적으로도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다. 정부가 AI 강국을 목표로 하는 만큼, 외국인력 관리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AI 기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서정대 산학부총장)

조훈

“이번 E-7-M 제도는 단순한 문서 설계가 아니라 대학과 기업 현장을 직접 반영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7-M은 문서상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미대, 대림대, 동강대 등 전문대학에 직접 방문하고 지역 상공회의소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외국인력 양성은 대학 차원을 넘어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본다. 유학생 유치와 정착의 가장 큰 과제는 재정과 언어 문제다. 재정 기준이 일부 완화된 만큼, 대학이 책임 있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어 능력은 취업과 정주에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한국에 와서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한 대학 차원의 재정·언어 지원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재형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 현장이 많이 변화했다. 총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개별 대학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해인협이나 전문대교협 등 협의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힘을 모아 해외에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올 수 있는 표준적인 틀을 함께 갖춰 나간다면, 우리 대학이 점점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4일 오전 서울 가산동 한국대학신문 본사에서 ‘글로벌 인재 유치‧대응 정책 좌담회 - 외국인 유학생 활용 전략과 글로벌 인재국가로의 전환’을 주제로 좌담회가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서정대 산학부총장), 최용섭 본지 주필 겸 편집인, 이재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박주희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 회장(삼육보건대 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식 기자)

■ 이재형 과장은…

법무부 난민과·국적과·외국인정책과 사무관을 거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법무영사(1등 서기관)를 역임했다. 귀국 후 법무부 국적과장·난민정책과장·체류관리과장을 지냈다. 2025년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거쳐 2026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으로 부임했다.

■ 박주희 회장은…

지난 2월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삼육보건대 교수로 재직하며 혁신기획처장,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ESG혁신본부장, 산학기획처장 등을 거쳐 삼육보건대 제20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 조훈 실장은…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서정대 산학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으로서 전문대학·고등직업교육 국제화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