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문제 삼은 X 게시글. (출처=USTR X 계정)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가리켜 "가장 미친(Craziest) 무역 장벽"이라고 비난했다.
USTR은 27일(현지시간) SNS 서비스 엑스(X) 계정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미친 외국의 무역 장벽'이라는 제목으로 10개 사례를 나눠 게시했다.
게시글에서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별난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는 네 번째 사례로 언급됐다. USTR은 망 사용료에 대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송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데이터 전송에 따른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내는 비용을 뜻한다.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및 검역 절차, 일본의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 관련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과세 정책, 도미니카공화국의 미국산 쌀 관세 할당제 등도 언급했다.
USTR은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망 사용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거듭 피력했다. 지난해 3월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한 '2025 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CP에 불리하고 한국 경쟁사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 관련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올해 1월 주한미국대사관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에서 망 사용료를 '네트워크 사용료'라는 명칭으로 거론했다. 같은 달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STR의 발언은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한 상태에서 나와 주목받는다. USTR은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후 대체 관세 부과를 모색하고 있다. 발언 배경으로는 한국이 관련 입법을 진행하지 않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USTR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서 CP에 대한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미국 기업 등에 실제로 사용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만 유일한 사례라는 주장 또한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발견된다.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가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다. 미국 빅테크들은 이에 맞서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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