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마린 원 헬기로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전용 리무진으로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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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을 사양했다’며 불만을 드러낸 뒤 정부가 17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과 관련해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사용하던 ‘실질적 기여'란 표현 대신 “군사적 기여” 의지를 더 구체화한 것은 ‘한국의 기여가 부족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올린 글에 대해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고,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이 구체적으로 무얼 의미하는지는 명확지 않지만, 미국이 한국에 꾸준히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군사적 기여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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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17일 이 대통령이 5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에서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줄곧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을 고수해왔다. ‘실질적 기여’는 외교적·군사적·인도적 기여를 총망라할 수 있는 개념으로, 특정 조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열어둔 표현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군함이나 초계기 등 군사적 기여의 경우 한국군 장병 안전이나 이란전 개입 논란, 외교적 마찰 등 위험성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게 반응해 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에 군함 파병을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신하며 군사적 기여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가 ‘군사적 기여 방안’이란 표현으로 기여 방식을 구체화한 배경에는 한-미 연합훈련 비용과 이란전 기여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불만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대한 대응을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 훈련이 시작되는 당일 올린 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 등을 거론하면서,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연합연습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 축소 카드로 북한에는 대화의 ‘초청장’을 내밀면서, 동맹인 한국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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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이 연합훈련에서 비용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중동사태에서도 기여가 부족하다며 일방적으로 ‘연합연습 대폭 축소’를 거론하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라는 표현으로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국 쪽과 논의 중이라면서도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파병을 위해선 국회로부터 파병동의안을 의결 받아야 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 상황이 종식되는 안정화 등 선제조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군 당국은 미국 쪽과 협의 하에 투입 가능한 군 자산 리스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장비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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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를 언급했지만, 이날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해 아직 미국 쪽으로부터 훈련 축소 요구가 온 것은 없으며, 연합연습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다.
박민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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