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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특별시 ‘시·군·구 자치권 헌장’이 성공의 열쇠 / 김병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자 대한민국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실험이다.

통합특별시 ‘시·군·구 자치권 헌장’이 성공의 열쇠 / 김병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자 대한민국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실험이다.

통합특별시는 누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가. 통합의 결과가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강력한 특별시 권한을 만드는 것에 그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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