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참여자들. (출처: 60+기후행동) / 2026.05.23
60+기후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13곳으로 구성된 녹색도시전환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23일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 4명에게 ▲건물 부문 탄소중립 최우선 정책축 재편 ▲민간건물 녹색전환을 위한 금융·세제·규제 패키지 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그린리모델링 이행 로드맵 강화 ▲건물 생애주기 데이터 플랫폼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기후정의·정의로운 전환·시민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등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수용 여부를 질의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5개 과제 모두 적극 수용한다고 답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정원오 후보는 베란다 태양광 지원 재개, 공공청사 태양광 확대, 그린리모델링 지원, 히트펌프 전환 지원, 시민참여 거버넌스 등을 언급했다. 다만 녹색건축기금 조례 제정과 건물 부문 전용재원 조성 방안 등 구체적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네트워크는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재원 조성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지역사회 기여금을 걷는 방안과 다주택자·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녹색건축기금 조례 제정과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성의 구체적 실행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오세훈 후보는 언론을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확대를 통한 도심 건물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기존 서울시 정책의 지속·확대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김정철 후보는 탄소중립보다 규제 혁파, AI 행정 등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
네트워크는 "무응답 역시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라며 "시민들은 어떤 후보가 답하지 않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의 배경은 서울시 기후정책의 구조적 불균형이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73.8%를 건물 부문이 차지하지만, 2026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예산 중 친환경건물과 배정 비중은 2%에 그친다. 반면 친환경차량과에는 44.3%가 배정돼 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건물 부문 배출량은 같은 기간 2.05% 증가했다. 특히 직접 규제 대상인 공공건물은 50.7% 늘었다.
한승동 60+기후행동 상임대표는 "이번 선거는 이미지와 구호의 경쟁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의 약속이 실제 예산, 조례, 조직, 행정계획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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