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친족 급여의 경영 참여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 사진 제공 =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친족 급여 수령의 경영 참여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외국계 지배구조에 대한 동일인 규제 원칙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위축 우려와 함께 실질 경영 개입에 대한 입증 가능성이 판단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법인 동일인' 5년 만의 기로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중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5월 1일 발표가 원칙이나 올해는 노동절 연휴를 고려해 일정을 다소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시선은 쿠팡이 기존 '법인 동일인' 체제를 유지할지 혹은 김 의장 개인으로 전환될지에 쏠리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지배구조의 단순성 및 친족의 경영 미참여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김 의장 친족의 출자나 경영 개입이 없다는 판단 아래 5년 연속 예외를 인정받았다. 현재 동일인은 '쿠팡㈜'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올해는 김 의장 남동생 부부의 보수 수령 사실이 새 변수로 부상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최근 4년간 현금 보수와 주식 보상을 합쳐 약 140억원 규모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를 사익 편취 가능성과 연결하며 "외국인이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최근 악재까지 겹치며 공정위의 판단 부담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장이 개인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쿠팡의 법적 부담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김 의장 본인은 물론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을 일일이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시 과정에서 미세한 누락만 발생해도 김 의장이 직접 형사 처벌 리스크를 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동일인 변경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경영 참여' 입증 관건…투자 심리 위축 우려도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 보수 수령만으로 경영 참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해당 친족이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만큼 실질적인 의사결정권 행사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쿠팡 측은 "김 의장 동생은 쿠팡Inc 소속 직원으로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업무를 맡고 있으며 상장사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동일인 지정의 핵심은 보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경영 개입 여부"라며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면 결재 라인이나 회의록 등 객관적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하는 만큼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 기존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단순 근로 관계를 지배력 행사와 동일시하는 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예외 요건 위반 판단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이같은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국내 유통·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상장사의 보상 체계까지 국내 동일인 규제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규제 일관성을 중시하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 교수는 "동일인 제도는 한국 특유의 재벌 경영 구조에서 비롯된 세계적으로 드문 규제 장치"라며 "이를 외국계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외국인 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자본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만큼 이런 움직임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