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승 사장 “재무 부담 한계 수준”… SR 통합 이후 철도 재정개편 논의 본격화 전망
김태승 코레일 신임 사장은 지난 14일 간담회에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철도 요금 현실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레일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장기간 동결된 철도요금 체계 개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노후 고속철 교체 비용과 열차 도입 지연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철도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정 재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태승은 코레일 사장은 지난 14일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운임 체계만으로는 미래 철도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 공감대와 정부 협의를 전제로 적정 수준의 요금 현실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공개적으로 운임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철도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SR과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며 향후 고속철 운영체계 개편과 요금 구조 조정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사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노후 KTX 교체 문제를 꼽았다. 2004년 도입된 KTX-1 차량 상당수가 2030년 전후로 사용 연한에 도달하는 만큼 대규모 교체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코레일 내부에서는 최소 수조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차량 교체 수준이 아니라 차세대 고속철 기술을 반영한 신규 시스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기간교통망이라는 공공성을 고려하면 정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열차 공급 차질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도차량 제작 일정 지연 여파로 일반열차와 EMU(동력분산식 열차) 도입 계획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코레일은 노후 무궁화호 차량을 정비·개조해 운영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김 사장은 “현재 운영 중인 리모델링 차량은 임시 대응 성격이 강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신규 차량 확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 물량은 재발주 절차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적자 노선 부담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현재 일부 일반철도 노선은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 운영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사장은 “철도는 단순 수익사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이동권을 위한 공공 인프라”라며 “유럽 주요 국가처럼 공익 노선에 대한 안정적인 보전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업계에서는 향후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운임체계 개편과 정부 지원 방식, 고속철 투자 구조 등이 함께 재정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요금 인상 논의가 실제 추진될 경우 사회적 논쟁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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