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 민사소송 승소...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1일 네이버웹툰과 공동 원고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전액 인용하며 총 2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 건과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무단으로 게시해온 대형 불법 사이트다. 운영자는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의 공조 수사로 검거되었으며,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된 바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소송 과정에서 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천억 원대 피해 추정액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 금액 전액 인용과 함께 지연이자 지급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수사부터 실형 선고, 민사 배상까지 이어지는 법적 대응의 전 과정이 사법적으로 인정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 대응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법적 조치를 병행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