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송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를 필두로 한 플랫폼 업계와 국회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민간 기업의 핵심 자산 침해이자 과도한 플랫폼 규제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12일 발의한 법안은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정보를 국가 택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의 운행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할 근거를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택시 산업 지원 목적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두 건이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통해 전국 택시의 영업 및 운행 현황을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이 미터기에서만 추출되는 구시대적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미 국내 택시 생태계가 카카오 T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앱 호출 서비스 위주로 재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단편적인 미터기 수치 외에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변화한 환경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랫폼 내부의 호출 및 배차 관련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플랫폼 택시 운영 통계와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책과 지원책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에서도 플랫폼이 데이터를 내어주지 않아 수수료 개편 등 주요 정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지표가 부재하다고 호소한다. 데이터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만 콜 차단이나 가맹점 차별과 같은 불합리한 문제의 시비가 명확히 가려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택시 업계 전반에 공정한 기조가 정착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택시 업계 관계자는 "가령 플랫폼이 호출 수수료를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플랫폼에서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택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개편안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정책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의 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예외 없이 상세히 확보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의 포괄적인 정보 제공 요구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각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 호출 성공률, 배차 패턴 등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 투자를 통해 구축된 고도화된 핵심 운영 전략이므로 이를 외부에 오픈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국내 기업에게만 데이터 제출이 강제되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된다. 실제로 글로벌 택시 호출 플랫폼인 우버 택시는 국내 기업에만 집중되는 데이터 제출 압박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플랫폼에만 원천 데이터 공개를 강제할 경우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만 핵심 전략을 노출당하는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책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이미 제공 중인 상황에서 보다 민감한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적절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운송정보 의무화 둘러싼 갈등/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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