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승객이 카카오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경쟁업체 소속 택시의 배차(콜)를 차단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 3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 심리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및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류 대표 등 경영진 3명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수수료나 영업상 비밀(출발·경로 정보 등) 제공을 요구했으며 불응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앱 사용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일반 앱 호출 시장에서 96%의 점유율을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했다"며 "과도한 이용료를 내거나 영업 비밀인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 중 하나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6월9일 오후 3시에 열릴 다음 공판에서 30분 간의 발표를 통해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이 어렵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소명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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