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성과급 구조 이견에 지노위 조정 신청...쟁의 가능성 열어둬
삼성전자 15%·현대차 순익 30% 요구...‘이익 배분 공식화’ 확산
재계 “AI·반도체 투자 경쟁 시점...과도한 성과급 고정화 부담 커질 수 있어”
카카오 노조가 성과급 보상 체계를 둘러싼 갈등 끝에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성과급 공식화’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이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잇따라 이익 배분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플랫폼 업계 대표 기업인 카카오까지 같은 흐름에 올라탄 모습이다. 10일 ICT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최근 사측과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 대상은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 4개 법인이다. [편집=윤남웅 기자, 그래픽=구글 제미나이(Google Gemini) 생성 이미지]
[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카카오 노조가 SK하이닉스식 성과급 체계를 요구하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성과급 공식화’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 노조가 영업이익의 10~15% 수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에서는 “성과급 산식 경쟁이 시작됐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0일 ICT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최근 사측과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 대상은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 4개 법인이다.
노사는 성과급 보상 구조 설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위원회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카카오 노조가 SK하이닉스 사례를 사실상 기준선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0% 이상, 일부에서는 13~15%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올해 카카오 영업이익 전망치를 감안할 경우 직원 1인당 성과급 규모가 1600만~2000만원 수준까지 거론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임금 협상 이상으로 보는 분위기다.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본사 차원의 파업 가능성 국면에 들어선 데다 플랫폼업계 전반으로 유사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네이버와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주요 IT·게임업계도 최근 수년간 성과급과 보상 체계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반복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의 배경에 SK하이닉스 사례가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존 성과급 상한도 폐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성과급 산식 공식화’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노조가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경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진=삼성전자 노조]
문제는 이후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이를 새로운 기준선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제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반도체 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커진 상태다.
현대차 노조 역시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 요구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 AI 시대 고용 안정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자동차업계 역시 노사 갈등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다.
플랫폼·IT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네이버에서는 스톡옵션과 보상 체계, 조직 개편 등을 둘러싼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 역시 노사 갈등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임금과 인사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파업 가능성으로 번졌고 법원은 일부 핵심 생산 공정에 대해 쟁의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바이오 생산 특성상 공정 중단 시 제품 폐기와 글로벌 공급 차질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유통·물류업계에서도 노사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BGF리테일은 CU 물류를 둘러싼 화물연대 갈등과 원청 책임 논란을 겪었고, 쿠팡 역시 물류센터 노동강도와 배송 구조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노동 구조와 성과 배분 체계 전반으로 갈등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는 플랫폼 규제와 AI 투자 확대, 계열사 구조조정, 수익성 회복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런 시점에 성과급 구조까지 고정화될 경우 향후 투자 여력과 경영 유연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CT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본급 인상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자체를 일정 비율로 나누자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며 "SK하이닉스 사례 이후 노조들의 눈높이가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업종별 투자 구조와 수익성이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AI와 반도체, 플랫폼 산업은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수년간 천문학적 투자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가 걸린 시점에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일정 비율로 고정 배분하라는 요구가 확산될 경우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급이 단기 보상을 넘어 사실상 준고정 비용처럼 굳어질 경우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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