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결제·수수료 중심 수익모델 한계있어"
'월평균 120억건 이상' 데이터 경쟁력 제시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맞춰 설계돼야"
[아시아타임즈=류홍민 기자] 카드업계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간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카드사만 기존 여신전문금융업 규제 틀 안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김상봉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아시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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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산업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는데 카드사들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과거의 산업 경계에 묶여 있다"며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을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상미 교수는 카드업계가 기존 결제·수수료 중심 수익모델만으로는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채 교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카드사 순이익이 약 18% 감소했고 가맹점 수수료율도 제한된 상황"이라며 "조달 비용 상승과 연체율 증가까지 겹치면서 기존 성장 공식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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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에는 카드사가 결제 과정의 핵심 중간자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네이버·카카오·토스·쿠팡 같은 플랫폼 앱에서 결제를 시작한다"며 "카드사는 결제 인프라의 일부로 남고 고객 데이터와 관계 주도권은 플랫폼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카드사만 기존 규제 체계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빅테크와 플랫폼 기업은 결제를 기반으로 대출·보험·자산관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플랫폼·비금융 사업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앞으로의 규제는 어느 업종이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며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맞춰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사가 보유한 데이터 경쟁력도 피력했다.
채 교수는 "카드사는 월평균 120억건 이상의 결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결제 데이터는 단순히 결제했다는 정보가 아니라 소비자의 생활과 소비 패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2.0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결합되면 소비자 맞춤형 금융 추천이나 대안신용평가, 소상공인 경영 분석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카드사의 슈퍼앱 전환 가능성 △금융소외계층 지원 효과 △소상공인 지원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채 교수는 "카드사 앱이 단순 조회 기능을 넘어 쇼핑·의료·여행·보험 등을 연결하는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AI를 활용하면 소비자의 지출 패턴에 맞춘 카드 혜택이나 대출·보험 상품 추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비자도 결제 데이터와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더 정교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중금리 대출 확대와 금융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가 보유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면 상권 분석이나 시간대별 매출 흐름, 고객 재방문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영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채 교수는 정책 과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의 법제화 △마이데이터 2.0 활용 기반 확충 △단계적 샌드박스 적용 등을 제안했다. 동시에 규제 완화 과정에서 건전성 관리와 보안 체계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교수는 "규제 완화는 규제를 다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라 위험 관리를 더 정교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비금융 자산 비율 제한이나 내부통제 기준, 손실 한도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 체계와 실시간 위험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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