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조달 비용 부담 겹쳐
레버리지·비금융 완화 요구 확산
"혜택 확신할 수 없을 것" 반박도
카드사들이 수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카드사 규제 완화가 정말로 소비자 이익 증대로 이어질지를 두고 의문 섞인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카드사들이 수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계자들은 카드사 규제 완화가 소비자 후생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정말로 소비자 이익 증대로 이어질지를 두고 의문 섞인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불황 지속으로 카드사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는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달 30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2026년 1분기 카드 승인액은 322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2%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순이익은 많이 증가하지 않아 주요 7개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의 1분기 당기순이익 합계는 567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5642억원)보다 소폭 증가(약 0.6%)하는 데 그쳤다.
카드사는 더 이상 기존 비즈니스모델(BM)로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졌다. 주요 수익원이었던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춘 것에 더해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 상승 등 조달 비용도 늘었기 때문이다.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카드사들도 이자수익을 비롯한 수입 증가보다는 대손충당금 축소 등 건전성 관리 노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카드사들은 금융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제고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실제로 수익성 악화로 인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던 카드들이 여럿 단종한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이 지난 3월 1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지난해 발급 중단 카드는 총 525종에 달한다. 2024년에 단종된 것까지 고려하면 최근 2년간 사라진 카드는 무려 1120종이다.
규제 완화, 핵심 쟁점은
카드사 규제 중에서도 특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건 레버리지 비율 규제와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 시장에서 '빅블러 현상'이 일어나 △금융과 결제 △플랫폼 △통신 서비스 간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지난 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의 춘계세미나에서 "산업의 경계는 무너지는데 규제는 기존 업종 중심 틀에 묶여 있다"라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업권이 아니라 기능과 위험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카드사들의 플랫폼·비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할 시 소비자들의 이익도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카드사들이 가진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고객 맞춤화 서비스가 생길 수 있다"라며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면 금융 소외 계층이나 현재 신용 평가 시스템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공 공과금 납부 여부 데이터를 신용 평가에 반영해 저금리로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 역시 생산적 금융 촉진을 고려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다.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인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춘계 세미나에서 전업 카드사 7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의 최근 레버리지 비율이 5.5~6.5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주요 카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레버리지 비율이 1배 상승할 때 조달 비용도 약 0.26%p 증가한다고도 밝혔다.
서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결제 시장에서 빅테크에 밀리고 있는 만큼 소비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객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소비자한테 전적으로 간다고 하기는 어려워도 고객들이 이득을 볼 확률은 높다"라고 말했다.
기술의 변화로 금융 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오면서 카드사들 역시 활로로 비금융 시장 등을 노리기 시작했다. 레버리지 비율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힘을 얻으면서 카드사들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정말 소비자 후생 되나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가 정말로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는지, 이어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를 완화로 인한 이익 증가가 무조건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현재 주장하는 레버리지,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가 소비자에게 어떤 실익을 줄 수 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본지에 "규제를 완화한다고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카드사 경영 실적이 완화됐을 때 수수료 인하나 카드 혜택으로 환원하면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이라면서도 "확대한 사업이 실패했을 때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한 무담보 소상공인 대출과 수수료 인하 여력 창출 등 포용 금융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도 "소비자보다는 중소기업 정책이나 관련 부서에서 좋아할 내용"이라는 태도다.
기술의 변화로 금융 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오면서 카드사들 역시 활로로 비금융 시장 등을 노리기 시작했다. 레버리지 비율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힘을 얻으면서 카드사들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빅블러(Big Blur)=
빠른 변화로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가 뒤섞이는 현상. 과거에는 업종 간의 경계가 분명했으나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각 산업 간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레버리지(leverage)=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말한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경영에 따를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