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사업비 전액 목적 외 사용
사업부지 친인척 법인 소유 의혹
郡, 반환 요구·소송 추진 예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전경
박우량 전 신안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에서 사업비 27억여원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돼 신안군이 전액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무등일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 9월2일 안심숙소 건립사업 수탁업체인 A업체에 위탁계약 해지 최고 통보와 사업비 27억3천만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위탁금 반환 고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사업은 염전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추진된 4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당초 신안 팔금면 원산리에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압해읍 장감리로 부지가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변경된 사업 부지 일부가 박 전 군수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가족 관계자가 임원으로 등재된 법인 소유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사업 방식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되고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신안군은 사업 부지 2필지를 매입하는 데 1억7천397만6천100원을 집행, 이 과정에서 안심숙소 사업 예산이 아닌 친환경농업과 예산으로 토지보상비를 먼저 지급한 뒤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체 사업비의 약 70%인 27억3천만원이 수탁업체에 지급되면서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혹도 불거졌다. 지급 내역을 보면 군은 2024년 5월23일 5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14일 3억3천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1월9일 10억원, 6월25일 9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종합 2024년 8억3천만원, 지난해 19억원 등 2년에 걸쳐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사업비가 지급됐다.
이에 군은 관련 조례와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납부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수탁업체가 제출한 답변서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추가 자료를 토대로 사업비 전액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조례와 위탁계약에 따라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며 “오는 11월3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달 중 사업비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박 전 군수와 친동생 등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며 사업 부지 변경과 민간위탁 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과정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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