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txt] 데이터 다 쓰면 400Kbps 보장…웹 로딩만 '20초'

[아이티데일리] 공공장소에서 남녀노소 스마트폰으로 영상 시청이나 SNS를 이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데이터는 국민의 핵심 소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 보장’ 기준으로 400Kbps(초당 킬로비트)를 내세웠다. 이 속도가 과연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전담 조직(TF)’은 지난 9일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안심옵(QoS)을 적용할 수 있도록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QoS는 데이터를 다 써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 QoS가 없는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하면 추가 과금을 통해 데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 속도가 겨우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400Kbps로 유튜브를 재생할 경우 유튜브 화질은 자동으로 144p로 설정되며, 영상도 끊긴다. 사실상 영상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속도다. 웹페이지도 제대로 이용하기 힘들다. ‘인터넷 스피드 시뮬레이터(https://priceshare.net/speed/)’를 통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1메가바이트(MB) 용량의 웹페이지를 400Kbps 속도로 로딩할 경우 로딩하는 데 20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카카오톡과 같은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및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400Kbps를 선택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가 달라졌다.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의 ‘2025 이동통신 가이드북’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이동전화 이용 패턴이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음성‧문자 이용 비중이 2010년 97.6%에서 2022년 57.0%로 36.5%p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영상·SNS‧게임 등 데이터 중심 서비스 이용 비중은 2.4%에서 38.9%로 증가세를 보였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고화질 스트리밍에 따른 대용량 콘텐츠 사용에 따른 월간 데이터 사용량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2년 12월 5만 5,000테라바이트(TB)에서 2025년 6월 124만 TB로 약 22배 증가했다.

시장 흐름도 다르지 않다. 알뜰폰 요금제는 월 1만 원대에 수십 기가바이트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3Mbps(초당 메가비트) 수준의 속도를 지원하는 상품이 적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400Kbps와는 체감 격차가 크다.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은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지금의 400Kbps는 현재 소비자들의 이용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QoS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