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장·교감협의회 등 5개 단체, 내국세 연동방식 유지와 안정적 교육재정 보장 촉구
▲ 이용표 청주 원평초 교장이 27일 충북교육청 본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및 철회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박은지
［중부매일 박은지 기자］ 충북지역 교장·교감단체와 유아교육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충청북도초등교장·교감협의회와 충청북도중등교장·교감협의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충북지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철회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제도가 아니라 지난 54년간 지역과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해 온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교원, 교육시설을 같은 비율로 줄이기 어려운 데다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학교 유지와 적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비용이 계속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기초학력 보장, 특수·다문화교육, 학생 심리·정서 지원, 돌봄·방과후학교 확대 등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육 수요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들은 “학교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노후 학교시설 개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맞춤형 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고 국가 생산성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선행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현재 방식은 국가 경제와 재정 규모가 성장하면 교육투자 역시 함께 확대되는 구조이지만, 내국세와의 연동고리가 사라지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 상황이나 정부 정책 판단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뿐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도교육청과 교육계,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적정 교육재정 규모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에 ▷내국세 20.79% 연동방식 폐지 재검토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한 교육재정 축소 중단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과 기초학력·특수교육·돌봄 등 신규 교육수요에 필요한 재정 보장 ▷지역 간 교육재정 형평성 확보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식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 수 감소 시대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서두르지 말고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육재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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