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로봇 시대에 맞춰 '로봇세'가 신설된다

임명섭/ 주필

로봇이 인간 생활에 가까이 오고 있다. 공상과학소설에나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실현될 일들도 많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까다롭고 힘든 작업을 지능형 로봇이 대신하고 인간은 좀 더 편리하고 창조적인 일에 몰두하게 됐다.

인간의 신체는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팔은 안으로만 굽혀지고, 목은 닭처럼 회전하지 못한다. 눈도 앞쪽에만 있어서 뒤는 볼 수 없으며 전방 시야각이 제한된다. 새와 달리 날개가 없어서 날 수도 없다. 물갈퀴도 없어서 물속에서 수영에도 한계가 있다.

허리도 90도 넘게 돌아가지 않아서 좁은 공간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어려움이 많다. 오늘날 인간의 동작을 모두 따라 하는 데 성공한 로봇은 이러한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또 인간은 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로봇은 1년 내로 모든 부분을 진화시킬 수 있다.

사람은 총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즉 우리가 206개의 뼈에 모터를 가진 로봇을 만들어 제어할 수만 있으면 인간과 동일한 동작의 로봇을 완성할 수 있다. 수백 대의 로봇이 강이나 바다에 투입돼 오염물질을 없애고 화재현장에서도 불을 끄기도 한다.

핵발전소에서는 고장을 감시하고 수리도 한다. 공장에서는 로봇이 한 가지 품목의 생산을 마치면 새롭게 조직화해 새로운 품목을 만들기도 한다. 사람과 친근한 로봇이 우리 곁에서 일상을 도와준다. 지뢰지대에서는 지뢰를 찾아내 없애기도 한다. 앞으로의 로봇은 변화 무쌍한 환경 속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거나 미래 예측을 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능력이 필요한 로봇으로도 등장할 것이다.

기존 로봇처럼 미리 입력된 작업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로봇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능형 로봇이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되고 있다. 인간형 로봇이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고 있다.

무거운 부품을 옮기며 사람과 같은 보행 능력으로 복잡한 환경을 헤쳐 나가는 로봇이 등장하면서 산업계의 기술 전환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빨라져 가고 있다.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사람들을 현장에서 해방 시키고 있다. 로봇이 일 자리를 채우고 있으니 사람은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로봇은 인간의 동작과 지능을 능가하도록 제작되어 미래에는 인간이 해오던 모든 일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은 모두 로봇에게 시키면 되므로 노동의 종말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로봇이 파티장에 등장해서 음료를 나눠주고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원격으로 조정되고 있다. 아직 로봇은 신체적 능력에서 인간보다 못하지만 빠른 진화속도를 보면 10년 안에 인간의 모든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로봇에게 일을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로봇 집안에서는 로봇청소기가 대표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제조 현장에 가면 모두 로봇들이 일하고, 인간은 로봇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 업무다. 이제 로봇은 농축산업, 어업, 공장과 회사를 벗어나서 일반 가사까지 확대되는 등 집안에서는 로봇청소기가 대표적이다.

개발 중인 셰프의 팔을 가진 주방 로봇이 곧 모든 음식 조리를 맡게 될 것이다. 이런 단순한 일마저 대신하는 가사 로봇의 등장으로 인간은 집에서 쉬고 즐기는 일만이 남게 될 것이다. 호텔의 접객 업무를 하는 호텔리어, 바리스타가 있으며 음악 연주도 로봇으로 오케스트라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인공지능(AI)까지 겹치면 기업 이윤을 늘리는 대신 노동 소득을 잠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본이득세, 법인세 인상과 함께 자동화로 비용이 절감되는 반면, 이윤을 낸 기업에게는 ‘자동화 노동세’도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화 설비 세액공제율을 낮춰 사실상의 세금 인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형 로봇세’로 불리고 있지만 본격적인 공론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변곡점은 로봇이 일하는 방식과 산업구조, 공장 가동 형태가 바뀌면 세금 체계도 흔들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로봇세’ 신설에 대해 “생산력은 늘지만 일자리를 줄이고, 있기에 '돈 버는 사람은 계속 부를 쌓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질 것”이여서 기본소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봇의 자동화 부작용을 경계하던 시대에서 기술 소외를 우려하는 시대로의 급전환되고 있다. 로봇의 발전은 가차 없이 빠른 기술의 속도는 제도의 숙성을 기다려 주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곧 인간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AI로 인간의 신체보다 더 뛰어난 로봇이 탄생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로봇의 새로운 세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생산자 그룹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로봇이 인간의 동작을 열심히 학습해 사람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걷도록 하는 것은 시간문제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