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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인구비전 로드맵을 보고하고 있다. 2026.10.14 뉴시스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을 양성한다. 유연근무 형태를 직종별로 다양화한 ‘유연근무 선택제’가 도입되고, 향후 5년간 고령 친화형 주택 2만5000채도 공급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달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뒤 현 정부가 내놓은 첫 인구 계획이다.
기존 인구정책의 목표가 출산율 제고에 있었다면 새 인구전략은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돌봄과 주거 제도 등을 개선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돌봄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 돌봄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에이지 테크(Age-Tech·고령자 건강 및 일상 지원 기술)’에 특화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김진오 인구위 부위원장은 12일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을 양성하고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개인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 ‘유연근무 선택제’가 도입된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3개월간 150만 원을 주는 육아수당이 신설되고,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1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홀몸 노인 증가 등에 대비해 실버스테이 등 고령 친화형 주택도 향후 5년간 2만5000채 확충한다. 치매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현재 300명인 공공후견인은 2030년 19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인구 계획에는 내국인 대상 지원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도 담겼다. 주거, 자녀 교육 등을 연계한 ‘한국형 정주 패키지’를 도입해 2030년까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350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이공계 석·박사의 거주, 영주, 귀화 등을 지원해 2030년까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2000명도 유치한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17개 기본과제 가운데 아이맞이 지원금,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대출 요건 완화 등 상당수가 기존에 발표된 대책을 재탕한 것이어서 인구 감소에 대비한 근본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청년들을 돌봄 인력으로 양성해 지방으로 보내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교육 등 장기 개혁 과제들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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