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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지사 "주거권은 기본권…청년 주거 강화·3기 신도시 속도전 주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추미애 지사 "주거권은 기본권…청년 주거 강화·3기 신도시 속도전 주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주거정책 확대, 3기 신도시 개발 정상화를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23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서 “주거권은 기본권”이라며 “쪽방촌과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시설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주거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행정력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업을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주택실에는 청년 주거정책 확대를 주문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소득기준 완화, 대상 연령 확대, 지원액 상향 조정을 비롯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국비 지원 단가 인상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와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는 정책 발굴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고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시개발국에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연 요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중앙정부에 제안할 사항,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 협의 대상, 시·군 협조 사항 등을 신속히 정리해 달라”며 “제가 앞에서 뛰고 여러분과 힘을 모아 3기 신도시 적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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