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재정 비상을 선언했던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회를 찾아 지방세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 개편안도 제안했습니다.
윤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
추미애 지사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경기도지사: 늘어나는 복지 수요까지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이 바뀌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달라졌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구조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년도 가용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정도 줄어든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요청한 겁니다.
경기도가 제안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은 세 가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높이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자는 겁니다.
지방교육세 일부는 소방 재원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입니다.
모두 시행되면 4년간 약 14조 1천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세인 법인세에 대해서 광역 단체에 대한 한 5% 정도 거기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제안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보완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종필 /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단기적인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안정돼있는 재원을 확보해야되는 그와 같은 측면에 해당하는데….]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법안 6건은 이미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예고되면서 지방재정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딩】
지방세제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도는 국회,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OBS뉴스 윤도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선권 / 영상편집: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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