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인천일보DB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도 재정 현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재정 악화 원인과 세출 구조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당선인은 22일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9층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예산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경기도 재정 현황을 보고 받았다.
추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며 “원인 분석을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상황의 원인을 경기 침체나 세수 감소 등 대외 여건에만 돌리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외적 상황만을 그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며 “오늘 보고는 기존 보고 내용과 다르지 않고 내용조차 부실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단순한 총괄 재정 보고가 아니라 세출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
추 당선인은 “현재 경기도의 모든 세부 사업, 출연금 현황 등 세출 전반에 대해 분석해 보고해 달라”며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는 다시 받겠다”며 이날 보고를 보완하도록 했다.
도 재정난은 이날 오전 김영진 경기준비위 부위원장의 정책브리핑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준비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누적 채무는 최근 3년간 7조원을 넘어섰다. 도는 지난해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도 지방채 발행 한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사용한 상태다.
올해 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3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1조원가량은 채무를 활용해 마련한 재원이며, 이미 확정된 사업 중 3132억원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입 감소도 뚜렷하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이 도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셈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 재원도 크게 줄었다. 준비위는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약 1300억원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재정 여건 점검이 본격화되면서 도정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세출 구조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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