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도 재정 위기 일시적 위기 아냐"
도-시군 관계, ‘상하관계’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 강조
공무원엔 전문성과 책임감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재정위기를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시군과의 협력적인 재정 대응을 주문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6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도 재정 상황과 관련해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위기”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재정 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특히 시군에 대한 도의 재정 대응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조율하고 보완하는 곳으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경기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관계가 아니다.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도가 보조금 등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재정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군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실무진과 부단체장 등에게 사전에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직접 만나 도의 재정 여건과 사업 조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반면 과거 부동산 경기와 지방세 수입이 호전되면서 재정 상황이 빠르게 개선됐던 경험이 현재도 반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추 지사는 “과거 제로 금리 시절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며 ‘집을 사세요’ 했더니 경기도 집이 많이 팔렸다. 그래서 재정위기가 금방 해소됐다”며 ‘낙관론’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세계는 지금 고금리 시대로 돌아섰다. 정부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긴축되고 경기도 재정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며 “과거의 경험에 따른 환상이나 낙관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공직자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도지사가 사업 확대나 예산 투입을 요구하더라도 재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과거처럼 지시받은 사업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제가 예산을 투입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못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재정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과거처럼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주간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체납관리 효율화 방안과 실·국장 정책브리핑 활성화 방안 등 도정 현안도 논의됐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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